법령 부패방지법 제5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1개)
2. 판례 목록
(1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3. 31. 자 2009모547 결정
[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0상,938] 몰수보전결정에대한재항고 공직선거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정치자금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009년
3. 대법원 2009. 3. 26. 선고 2007도7725 판결
[부패방지법위반·직무유기][미간행] 부패방지법위반 직무유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헌법 형법 2006년
6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도4888 판결
[부패방지법위반·국토이용관리법위반][공2006.12.15.(264),2125] 부패방지법위반 국토이용관리법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
9. 대구지법 2006. 1. 31. 선고 2005노3639 판결
[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·부패방지법위반] 확정[각공2006.3.10.(31),915]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부패방지법위반 부패방지법 형사소송법 200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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